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대한민국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은  9 월  12 일 ( 화 )  국회 의원회관에서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이필수 ) 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모든 의료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고 말했다 .  

이어 ,  홍 의원은  “ 안타깝게도 최근 필수의료가 위태로워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홍 의원은  “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문제와 의료과오에 대한 불합리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되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꼼꼼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 ,  건강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하는 필수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며 , “ 최근 흉부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문제점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이 회장은  “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  과다한 업무량 ,  각종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성 ,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로 인해 필수의료 담당의사들 사이에서 기피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이 회장은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2 가지 있다 ” 면서 , “ 첫번째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반드시 의료인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과제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두 번째는  OECD  수준에 비해 평균 이하인 낮은 수가도 건보 재정이 아닌 국고 재정을 지원하여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 ” 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 대한의사협회도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  앞으로 정부 및 국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  학계 ,  현장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함께  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이날 토론회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발제를 했으며 ,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 권순찬 대한신경외과학회 필수의료육성위원장 ,  ▲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 ,  ▲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 이지운 동아일보 기자 ,  ▲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은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 이란 주제를 통해  ▲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붕괴 현상 ,  ▲ 응급의료의 붕괴 현상 ,  ▲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사례로 들며  “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있는 원인은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와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 때문이다 ” 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수가의 획기적 인상 ,  공공정책수가의 적용 ,  기금 또는 별도 예산을 통한 지원 ,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 정비 ,  근무 여건의 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 이란 주제를 통해 , “10 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 라고 밝히며 , “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하는 이유는 ,  저수가와 더불어 일본 ,  독일 등의 국가들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 의료과오의 형사처벌 경향 ’ 에 기인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  

또한  “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 형사상 처벌을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  필수의료 제공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 지난 정부 시절 무리하게 진행된  ‘ 문재인 케어 ’ 로 수십조원의 부담을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되었지만 ,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문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 고 밝히고 , “ 과도한 형벌화를 개선하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고 ,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리고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