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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출신 정종섭의원,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거듭 역설! 국민에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개헌 주장 2017-02-10
박교서기자 evergra@daum.net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의원은 10일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헌의 당위성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여기에는 국민에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헌의 시기에 관해서는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다 정파의 이익으로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며칠밤을 새워서라도 빠른시일내에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종섭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장해온 헌법학자 출신이다.

정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현대판 군주제로 인식 운영돼 왔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는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한국병이 돼 왔고 나라가 지역적으로 분열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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