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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 안전 위협 옥외광고 게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안 대표발의!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사라진다”“교통약자 비롯한 시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광고물등의 설치근거 명확히 해야”“안전 사각지대 없애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 꾸준히 해나갈 것”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26일,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2020-06-2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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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국회의원, '지역화폐 전용 배달앱' 법안 발의로 지역경게 활성화 기대, 박원순 서울시장 추진 동참.
[국회뉴스=오명진]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을)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화폐 전용 배달앱' 법안을 발의했다.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업계 및 협회, 학회 대표자들도 참석하였다.이의원은, "제출된 법안의 효과로는 1. 배달앱 시장의 발전2. 중소 자영업자등의 매출신장3.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로 경제활성...
2020-06-26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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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北 천인공노 만행에 10만 피해자 피눈물...北 인권문제 본격 재조명할 것”
[국회뉴스=박현진 기자]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25일,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06-25 박현진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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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탄생 축하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쉰일곱 분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과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의 탄생을 축하한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력과 헌신, 열정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국민일보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여성정치인 어울모임’에 참석해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
2020-06-2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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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취소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은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 촉구 결정문 채택을 위해 유네스코 차원의 협...
2020-06-2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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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장의 피선거권 21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20대 정치인은 국회의원 2명 등 극히 미미”“젊은 정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의 과제”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24일(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참정권 강화를 위해 ...
2020-06-2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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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일맥상통’ 박병석 국회의장예방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일맥상통’ 예방 받아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 ‘일맥상통’소속 의원들을 만났다.박 의장은 “여야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rdq...
2020-06-2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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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의 부작용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의 부작용에 대하여 - 자본소득의 확대를 불러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도)을 확대할 수 있다.특히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급등을 초래해 종래 자산가격의 버블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특히 ...
2020-06-24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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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금융,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조치의 부작용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금융,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조치의 부작용에 대하여 - 자본소득의 확대를 불러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급등을 초래해 종래 자산가격의 버블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특히 ...
2020-06-24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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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현장감있는 포럼이 될 것"
[국회뉴스=박현진 기자]국가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결성된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혁신 4.0 연구포럼(공동대표: 이종배, 이개호 의원)’ 창립총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9명의 여·야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
2020-06-23 박현진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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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
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5년간 산사태 피해 복구비 4,560억, 사망 32명! - 취약지역 거주민 경북(24,249명), 경기(12,455명), 전남(11,214명) 등의 순 - 5년간 산사태 발생, 충남 1,735건, 경남 1,194건, 경기 781건 순으로 많아 - 김 의원, “취약지역 증가에 맞춘 사전 안전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체계 강화해야”전국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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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
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독일 파견 공무원, 약 7,640만원 지원받고 학위 미취득 환수액은 42만원“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귀책 정도에 따른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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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대통령 부정평가가 66.1%이다.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반성이 없으니 더 심각하다.민심이 떠나면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적부터 찾는다.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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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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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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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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