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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4대 항만 사망사고 끊이질 않아
[국회뉴스=오명진]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은 "국내 4대 항만공사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주철현의원, 농해수위, 여수시갑)주의원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14건, 이중 사망사고는 ...
2020-10-20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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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경기도의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 주요시설 누락, 편중 및 인구 1인당 예산도 전국 꼴찌
[국회뉴스=오명진] 20일, 감사원이 송석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힘, 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안부가 제시한 점검 대상을 점검하지 않거나 특정 대상만 점검하여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송석준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2020-10-20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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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캠코,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자료 제출
[국회뉴스=오명진]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 오늘(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제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 위반 ▲관용차량 운행일지 허위 작성 등을 지적하며,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
2020-10-20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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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방위사업청 최근 5년간 소송배상금 지출액 1,500억원 초과 지적
방위사업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소송배상금액이 약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은 15년 약 470억원을 소송배상금으로 지출했으며, 19년에는 무려 700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금으로 지출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
2020-10-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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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한미동맹'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기축 이다.
'한미동맹' * 굳건한 한 미동맹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기축 이다.1954년 11월18일 한 미상호방위조약(한 미동맹)이 정식 발효 된지 올해로 66년이 된다. 이는 오늘의 한국을 존재하게 한 기둥이다. 1958년 8월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 미동맹을 가리켜 ‘우리 후손들은 이 조약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연설에...
2020-10-18 이팔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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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힘/ 부산진을), 수도권 고분양가 관리제도 효과 없었고, 규제지역 밖 풍선효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
[국회뉴스=오명진] 18일, 이헌승 의원(국민의 힘/부산진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규제 밖 인근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 이헌승 의원, 국민의 힘)HUG는 보증리스크 관리 및 주택시장...
2020-10-18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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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 힘,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이 부담하는 분양보증료를 독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특정 업계에 고율배당은 부당
[국회뉴스=오명진] 송언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김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이 8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사진: 송언석의원) HUG는 주택 분양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
2020-10-18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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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거수기로 전락한 37억짜리 농협 이사회!
[국회뉴스=오명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 농협의 이사회는 1,535번 개최돼 3,85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약 3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단위 : 건, 만원)구 분20162017201820192020계개최 건수3213123293262471,535...
2020-10-18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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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금융위원회의 혁신방안이 한국은행의 지급거래 운영·관리 권한을 침해하게 될 우려를 표명
[국회뉴스=오명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공동망을 개설하려는 것과 금융결제원을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자로 선정하려는 것이 중앙은행(한국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해외사례를...
2020-10-18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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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힘), 경기도 내 비주택 거주자(고시원, 쪽방 등) 급증.
[국회뉴스=오명진] 17일(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비주택 거주자 인원은 2019년 641명에서 2020년 9월 2,184명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 비주택 거주자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2020-10-18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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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
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5년간 산사태 피해 복구비 4,560억, 사망 32명! - 취약지역 거주민 경북(24,249명), 경기(12,455명), 전남(11,214명) 등의 순 - 5년간 산사태 발생, 충남 1,735건, 경남 1,194건, 경기 781건 순으로 많아 - 김 의원, “취약지역 증가에 맞춘 사전 안전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체계 강화해야”전국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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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
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독일 파견 공무원, 약 7,640만원 지원받고 학위 미취득 환수액은 42만원“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귀책 정도에 따른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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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대통령 부정평가가 66.1%이다.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반성이 없으니 더 심각하다.민심이 떠나면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적부터 찾는다.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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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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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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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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