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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군 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을 추진
[국회뉴스=오명진]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약 4,68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2,540억원이다.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동원훈련 보...
2020-11-15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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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국회뉴스=오명진] 민생당 박정희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농후한 방침을 세웠다."고 13일, 다음과 같이 논평으로 밝혔다 NO 마스크는, 누구나 잠재적 범법자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계를 넘어서면 그 자체가 곧 침해...
2020-11-15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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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청년을 위한 ‘청년파산방지법’ 대표 발의!
이탄희 의원, 청년을 위한 ‘청년파산방지법’ 대표 발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품, 대학원생 확대 지원하여 학업중단이 없어야전환 대출의 대상, 유효기간 확대로 청년들의 고통이 완화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
2020-11-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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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의원,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원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ㆍ운영위)은 11월 13일 군사위성 등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의원(전 국방위원장)·김병주의원(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0명이 공...
2020-11-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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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여성의건강권을 고려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3일...
2020-11-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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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사회갈등 통합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 힘써야”
박병석 국회의장, “사회갈등 통합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 힘써야”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만나 “지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크다.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크게 표출되지 않도록 통합하는 일을 중요...
2020-11-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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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에서 북한인권세미나 개최”
“태영호, 국회에서 북한인권세미나 개최” 좌우 진영 논리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 바라보는 시각 달라져 - 북한인권 실태를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진정한 통일 운동의 시작- 한국대학생포럼과 공동 주최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과 함께하는 북한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
2020-11-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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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 추진위원장 임명 후 공식활동 개시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 추진위원장 임명 후 공식활동 개시- 김병욱 국회의원, 공동추진위원장 임명 후 11.8.(일) 첫 회의 개최- 전국 청년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권역별 간담회 개최키로「국민의힘 청년당 창당 추진위원회(이하 ‘청추위’)」공동위원장에 임명된 김병욱 의원은 11.8.(일) 10:00 중...
2020-11-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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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反中) quad,우리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반중(反中) quad * 중국은 한국이 반중 훈련에 참가하면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과거에 한국을 선린 우호국으로 대우한 적이 있었느냐 말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 목표를 가진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쿼드(quad) 참여 4개국이 인도양 동북부 벵골만에서 2020년 3월부터 연례 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했다고 11월4일자 동아...
2020-11-09 이팔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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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국정치에 던지는 시사점
제46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국정치에 던지는 시사점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뒤에는 오로지 국익보다는 존경받는 나라 미국을 꿈꾸는 국민이 더 많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 곧 오로지 국익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면모...
2020-11-09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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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
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5년간 산사태 피해 복구비 4,560억, 사망 32명! - 취약지역 거주민 경북(24,249명), 경기(12,455명), 전남(11,214명) 등의 순 - 5년간 산사태 발생, 충남 1,735건, 경남 1,194건, 경기 781건 순으로 많아 - 김 의원, “취약지역 증가에 맞춘 사전 안전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체계 강화해야”전국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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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
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독일 파견 공무원, 약 7,640만원 지원받고 학위 미취득 환수액은 42만원“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귀책 정도에 따른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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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대통령 부정평가가 66.1%이다.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반성이 없으니 더 심각하다.민심이 떠나면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적부터 찾는다.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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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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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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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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