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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아동학대범죄자 교원임용에서 배제 개정법률안 제출
소병철의원,아동학대범죄자 교원임용에서 배제 개정법률안 제출 “즐겁게 가르치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 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
2021-05-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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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15대 국회때 김대중 대통령의 상생국회 주장으로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5월 18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15대 국회부터 김대중 전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상생의 정신을 강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의 "떼쓰기 야당"이라는 인식에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오늘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을 담아 통합의 주먹밥...
2021-05-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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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탄
[국회뉴스=오명진] 지난 14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공동으로 국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등록임대주택사업을 권장하다가 작년 8월 갑자기 폐지함으로써 전월세 시장 대란이 야기...
2021-05-15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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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 송영길 대표와 만나 GTX-D노선 하남유치 강력 건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 송영길 대표와 만나 GTX-D노선 하남유치 강력 건의 최종윤 의원,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GTX-D 원안 반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송영길 대표, “GTX-D ‘김부선’ 안돼, 靑과 전향적 검토”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10일 더...
2021-05-1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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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 협의회 규탄 성면서,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은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5월 14일, 오늘 오전 문재인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혜숙 장관은 청문회 정국 초반부터 각종 의혹을 받...
2021-05-15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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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의원,출판표현의 자유가 국가 존재 자체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출판표현의 자유가 국가 존재 자체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 김일성 회고록은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경전’- 김일성 회고록의 자유로운 유통은 북한의 모든 언론, 저작물들의 완전한 개방으로 가는 첫 관문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대한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태영호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
2021-05-1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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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심포지엄 개최
양경숙 의원,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심포지엄 개최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예정양경숙의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목) 오후 2시 화상회의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
2021-05-1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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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및 간담회 실시
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및 간담회 실시 국민의힘 김예지(비례대표) 의원은 12일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겸한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 실장, 연세대 이일호 연구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2021-05-1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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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공수처의 초법적 이첩권한 남용 막겠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12일, 그간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 유상범의원, 국민의힘)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사건을 한 번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이후 다...
2021-05-12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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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12일,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
2021-05-12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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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
산사태 위험 안고 사는 주민 매년 증가해 11만 명 육박!5년간 산사태 피해 복구비 4,560억, 사망 32명! - 취약지역 거주민 경북(24,249명), 경기(12,455명), 전남(11,214명) 등의 순 - 5년간 산사태 발생, 충남 1,735건, 경남 1,194건, 경기 781건 순으로 많아 - 김 의원, “취약지역 증가에 맞춘 사전 안전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체계 강화해야”전국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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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
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독일 파견 공무원, 약 7,640만원 지원받고 학위 미취득 환수액은 42만원“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귀책 정도에 따른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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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대통령 부정평가가 66.1%이다.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반성이 없으니 더 심각하다.민심이 떠나면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적부터 찾는다.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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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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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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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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