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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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감면 한도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감면 한도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고 의원,“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
2024-08-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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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입 개정안 발의
김한규 의원,‘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입 개정안 발의 - 소득수준 고려없이 대상자 전부 지원-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에 가상자산도 포함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성가족위원회)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
2024-08-31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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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물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극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물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 김형동 , 송석준 , 손명수 , 이상식 , ( 사 ) 환경 · 인포럼 , ( 사 )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 사 ) 환경 · 인포럼 , ( 사 )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공동주최-환경부 , K water 후원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극한 기후변화 대응 국가 물관리 전략 " 을 주제로 ...
2024-08-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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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국회군인권보호관 4 법 ’ 대표 발의
안규백 의원 ,‘ 국회군인권보호관 4 법 ’ 대표 발의- “ 尹 정권 들어 ‘ 군인권검열관 ’ 으로 전락한 군인권보호관제도 ”- 안규백 의원 , “ 행정부가 행정부 감시토록 하는 현 제도 근본적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 「 갑 」 ) 이 30 일 ( 금 ) ‘ 국회군인권...
2024-08-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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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
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지자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규정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규정위탁가정 보호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등...
2024-08-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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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등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서영석 의원 ,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웰다잉 문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기를 기원 ” 서영석 더불어민...
2024-08-29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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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전‧복원해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전‧복원해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멸종위기 중점 보호 수목 7종 복원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대...
2024-08-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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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 세미나 개최
나경원 의원 ,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 세미나 개최 나경원 의원(국민의힘·5선·서울 동작을)이 8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 세미나 ’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유상범 의원, 오세...
2024-08-27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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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 집행 부진한 ‘ 농지임차임대 ’ 사업 , 483% 과다 편성- 매년 300 억 전용하는 ‘ 농지연금사업 ’ 207 억 축소 - “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예산 변경 , 처벌 규정 필요 ”“ 반복되는 기금운용 변경 , 농어민에 대한 인식 부재 ” 국회 농림축산식품...
2024-08-2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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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2023 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분석 ... 총 발생 건수 61,445 건
진선미 의원 , 2023 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분석 ... 총 발생 건수 61,445 건작년 한 해 학교폭력 초등학교 19,805 건 , 중학교 29,007 건 , 고등학교 12,273 건 발생동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건수 58 건으로 증가세신체 폭력 13,587 건으로 유형별 발생 건수 중 가장 높아진선미 의원 “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위한 대책 마...
2024-08-26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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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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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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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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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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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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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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