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고동진 의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하여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한다!
고동진 의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하여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한다! 고동진 의원, ‘법정 외 증인신문’과 ‘자료보전명령’을 가능토록 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 의원,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재산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길 기대” ...
2024-10-28 박교서기자
-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전쟁범죄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전쟁범죄다지난 18일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원을 포함한 1만 2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파병결정은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대...
2024-10-26 조영희기자
-
경실연,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임대업 심사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연,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임대업 심사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지난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
2024-10-26 박교서기자
-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범 비싼 스마트폰, 수리비도 연간 7천억원 사설 수리 양성화 등 수리비 경감 방안 마련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범 비싼 스마트폰, 수리비도 연간 7천억원 사설 수리 양성화 등 수리비 경감 방안 마련해야 - 일본 ‘등록 수리업자 제도’, 미국·유럽 ‘수리할 권리’ 등 해외는 이용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도 미비- ‘수리업체 인증제’, ‘3rd party 부품 제...
2024-10-24 조영희기자
-
1급 보안시설 인천공항, 총기 관리 부실로 국민 안전 위협
1급 보안시설 인천공항, 총기 관리 부실로 국민 안전 위협 - 총기 폐기 대행 계약의 문제점, 1년 5개월간 방치된 총기- 법적 의무를 무시한 인천공항공사, 철저한 조사와 대책 필요 인천공항공사가 1급 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총기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
2024-10-22 박교서기자
-
국민연금 가입연령됐는데 소득없어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
국민연금 가입연령됐는데 소득없어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납부예외자, 2018년 16만명대로 증가한 뒤 14만명대로 줄었다가 최근 늘어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당연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
2024-10-22 박교서기자
-
윤준병 의원 “ 배추값 급등과 중국산 배추 긴급수입 , 근시안적 감사에 기인 ”
윤준병 의원 “ 배추값 급등과 중국산 배추 긴급수입 , 근시안적 감사에 기인 ”가격안정 요구되는 농산물의 수급 전망 통해 수매 및 비축 후 가격상승기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 실시그러나 작년 감사원은 매년 발생하는 수매비축 농산물의 폐기량 감소방향으로 정부비축사업 추진 권고감사원의 근시안적인 감사가 올 여름 배추 가...
2024-10-20 박교서기자
-
한변, 네이버상 온라인 기사 댓글조작의 수사 촉구를 진정
한변, 네이버상 온라인 기사 댓글조작의 수사 촉구를 진정한변은 2024. 10. 15. 서울사이버수사대에 최근 문제된 네이버상 온라인 기사 댓글조작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최근 언론 기사들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 창원대 홍석훈 교수 연구팀은 한·중 간 경쟁이 치열...
2024-10-20 박교서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사례 1만6천 건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로 징수와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이 의원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제도 강화 조치가 필...
2024-10-16 박교서기자
-
박찬대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환영”
박찬대“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환영”인천시,『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사 선정 완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8억원 … 인천 도시지역전체 395.04km2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인천광역...
2024-10-16 박교서기자
전체기사
-
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
멕시코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 `작은 서울` 소나 로사서 동포와 소통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오후 멕시코시티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소나 로사`를 찾아 동포 및 현지 국민들과 소통했다.소나 로사는 1990년대부터 한인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곳으로, 식당과 식료품점 등 다양한 업소가 자리 잡고 있어 `작은 서울`이라 불린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주일 주멕시코 대사의 ...
-
이재명 대통령, 멕시코시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참석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저녁 멕시코시티 GNP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스트레이시티(Stray City)`를 방문했다.`스트레이시티`는 한국 아이돌그룹 `스트레이키즈`를 주축으로 한 음악 페스티벌이다. 이날 행사는 콜롬비아 보고타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어 멕시코시티에서 열...
-
수출 중고차 3년 새 2배 급증…번호판 떼면 `관리 공백`
수출 중고차가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번호판 반납부터 실제 수출까지 차량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은 2022년 33만8599대에서 2025년 72만1183대로 늘었다. 3년 만에 2.1배로 증가한 규모다.인천...
-
음주·흡연 건강보험 진료비 5년간 37조원…음주 첫 4조원 돌파 부제
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37조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7조35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음주에 따른 진료비는 5년간 17조8579억원, 흡...
-
이재명 대통령, 10년 만의 멕시코 방문 동포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0년 만에 멕시코를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초청한 만찬 간담회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24일(현지시간)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재멕시코한인회를 비롯해 한인시민경찰대,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등 동포사회 각계각층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정상구 재멕시코한인...
메뉴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