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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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안정적 세수확보 위해 부정탈루 과세강화 및 체납국세 환수노력 촉구
안도걸 의원 , 안정적 세수확보 위해 부정탈루 과세강화 및 체납국세 환수노력 촉구 - 윤정부 세무조사 폐해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촉구- 코로나 위기 때보다 낮은 체납액 대비 징수율 지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은 7 월 15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
2025-07-1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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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국정기획위원회에“위기극복 대전환 국정과제 15대 정책”제안
김종민 의원, 국정기획위원회에“위기극복 대전환 국정과제 15대 정책”제안 11대 과제, 4대 과제 제안“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시스템 정비가 중요”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 감안, 공약과 국정과제 다듬는 검증과 공론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김종민 ...
2025-07-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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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외, 18시부로 ‘주의’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월 13일 18시부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2025-07-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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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이달희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마을기업의 정부 주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의미…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마을기업 역할 기대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
2025-07-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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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미 통상협상 대응 산업계-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성료
나경원, 한미 통상협상 대응 산업계-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성료 -민주당의 인사‧법안‧특검 트리플 봉쇄, 국민의힘 목소리 제대로 내야 - 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 거론,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 - 통상의 위기가 곧 안보의 위기, 국익 관점에서 해법 마련위한 야당의 역할 절실 - 전문가들, 통상문제, 국익보호 관점...
2025-07-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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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발의
이언주 의원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발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 → 허가제 … 의무거주기간 규정 등이언주 의원 “ 내국인 역차별 안돼 … 상호주의 원칙 철저히 시행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 이 11 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5-07-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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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광주 · 북구 발전 예산 4,704 억원 확정
정준호 의원 , 광주 · 북구 발전 예산 4,704 억원 확정 - 2 차 추경 4 개 사업 , 호남고속도로 확장 183 억 , 광주 2 호선 2,113 억 , 호남 고속철 2,386 억원 , 광주 1 호선 무선망 22 억 확정 ... 1,980 억 9,200 만원 증액- 정준호 “ 광주 · 북구 발전과 예산확정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 광...
2025-07-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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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중 정윤석 다큐멘터리 영화...
2025-07-09 인터넷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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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형법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형법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행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기준, 적용 범위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해 관련 소송 남발되고 기업 및 국가 경제 불이익 초래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해 헌법 정신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제대로 확립할 필요 국회...
2025-07-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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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계엄법 ’ ( 계엄 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방해 금지 , 군 · 경 국회 출입금지 등 )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계엄법 ’ ( 계엄 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방해 금지 , 군 · 경 국회 출입금지 등 ) 국회 본회의 통과 !- ‘ 계엄 선포 ’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 신설- 서 의원 “ 계엄법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장치 강화 ”비상계엄 상황에서 누구나 국회의원이 국회 및 회...
2025-07-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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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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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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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원봉사센터,(주) 마이하우스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09월 09일-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는 ㈜마이하우스(대표 이채은)와 지난 8일 대구 마이하우스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마이하우스는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이재민을 위해 이불 100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나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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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
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 만원 ,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 만원 지급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9 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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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귀족노조 특권적 관행, 청년 좌절감 심화…정정당당한 경쟁 환경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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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성명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금 전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몰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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