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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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 채무자는 살리고 담보자는 죽이는 법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및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동시 개정 추진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물상보증인 담보경매 가능 ... “ 법의 사각지대 ” 지적“ 이제는 물상보증인도 보호받아...
2025-04-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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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
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2024년 혼인 건수 22만 2,422건… 10년 전보다 약 40% 감소- 코로나19 이후 웨딩업계 비용 급등하여 예비부부 부담 가중신 의원,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해나갈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2025-04-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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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 돌봄통합지원법 」 실현 정책 토론회 ’ 성료
강선우의원,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 돌봄통합지원법 」 실현 정책 토론회 ’ 성료 - 내년 시행 앞둔 「 돌봄통합지원법 」 의 정착 위해 ‘ 영양서비스 ’ 측면의 제도 실현 방안 모색 4 월 8 일 ( 화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통합지원법 실현 정책 토론회 」 ...
2025-04-08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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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언,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 , 국회의 역할도 따져 물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 사실은 제왕적 당 대표 , ( 소선거구제 때문에 크지 않은 득표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 당의 질주로 " 국...
2025-04-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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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아기 학대 논란에 깊은 유감 표명
간협, 간호사 아기 학대 논란에 깊은 유감 표명전체 간호사 신뢰 흔드는 심각한 사안 … 재발 방지 대책 정부 등과 마련 대한간호협회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많은 국민께 충격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간...
2025-04-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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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
김미애 의원,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본회의 통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으로 백신부작용 국가 책임 강화-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 정부지원 법적근거도 마련법 시행 前 보상여부 결정 받은 경우도 이의신청 가능“21대 ...
2025-04-02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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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3.31)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3.31)“ 이재명민주당은 탄핵재판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 “ 헌법재판소 겁박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도 즉각 중단하라 ”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우리나라 탄핵재판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 탄핵재판은 이재명민주당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주무를 수 있는 ...
2025-03-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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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최수진 의원·박충권 의원,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 공동 개최!
이달희 의원·최수진 의원·박충권 의원,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 공동 개최!생성형 AI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서비스 혁신 역량 강화 및 정책 효율화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시급!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안위), 최수진 의원(과방위), 박충권 의원(과방위)은 3월 3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
2025-03-31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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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사들 산불 피해지역 주민돕기에 나선다
전국 간호사들 산불 피해지역 주민돕기에 나선다간협 특별모금캠페인 전개 … “복구 한마음으로 응원” 산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간호사들이 나선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산불로 인하여 재해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울산(울주), 경북(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
2025-03-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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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특허 이외에 디자인권, 상표권 소송에도 자료제출명령권 확대 적용 - 김종민 국회의원지식재산 관련 분쟁 시, 동일 사건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침해입증에 관련한 자료까지 제출명령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2025-03-29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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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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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 `작은 서울` 소나 로사서 동포와 소통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오후 멕시코시티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소나 로사`를 찾아 동포 및 현지 국민들과 소통했다.소나 로사는 1990년대부터 한인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곳으로, 식당과 식료품점 등 다양한 업소가 자리 잡고 있어 `작은 서울`이라 불린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주일 주멕시코 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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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멕시코시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참석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저녁 멕시코시티 GNP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스트레이시티(Stray City)`를 방문했다.`스트레이시티`는 한국 아이돌그룹 `스트레이키즈`를 주축으로 한 음악 페스티벌이다. 이날 행사는 콜롬비아 보고타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어 멕시코시티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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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고차 3년 새 2배 급증…번호판 떼면 `관리 공백`
수출 중고차가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번호판 반납부터 실제 수출까지 차량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은 2022년 33만8599대에서 2025년 72만1183대로 늘었다. 3년 만에 2.1배로 증가한 규모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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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건강보험 진료비 5년간 37조원…음주 첫 4조원 돌파 부제
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37조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7조35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음주에 따른 진료비는 5년간 17조8579억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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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0년 만의 멕시코 방문 동포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0년 만에 멕시코를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초청한 만찬 간담회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24일(현지시간)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재멕시코한인회를 비롯해 한인시민경찰대,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등 동포사회 각계각층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정상구 재멕시코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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