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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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 학점제 도입 및 일정 학점 취득시 졸업자격 부여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수요 대응 위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도입 근거 마련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
2021-04-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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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中동북공정 등 역사·문화 왜곡 막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中동북공정 등 역사·문화 왜곡 막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역사·문화적 사실 왜곡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중국 동북공정 등 의도적인 역사·문화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
2021-04-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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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탈북민 정착지원시설 하나원 내 인권침해 방지법 대표발의
지성호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이하 ‘하나원’) 內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하의...
2021-04-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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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도유적지 49층 중국인 럭셔리 관광호텔 처벌 촉구
시민단체, 중도유적지 49층 중국인 럭셔리 관광호텔 처벌 촉구중도에 추진되는 49층 호텔부지는 2017년 발굴 된 선사유적지.. 매장문화재법 33조 위반으로 신고 돼 4월 8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중도유적지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의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
2021-04-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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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논평,"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0일,민주당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주제의 논평을 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능과 위선의 민주당 4년’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
2021-04-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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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임마치고 당을 떠나다(오른소리 기자회견 모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8일,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당선을 끝으로 당을 떠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다
2021-04-08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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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에 오세훈, 부산시장에 박형준의 당선
서울시장에 오세훈, 부산시장에 박형준의 당선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는 범야권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산시장에는 같은 당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같은 당 김영춘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57.50%(박영선 후보...
2021-04-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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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하면서 주류사회 진입할 수 있길”
박병석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하면서 주류사회 진입할 수 있길”차주용 한인회장 “한국-타지키스탄 비행기 직항로 뚫리길” 박 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
2021-04-0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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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한(歸韓)동포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지지선언!
중국 귀한(歸韓)동포 시민단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중국 귀한동포 시민단체는 1일(목) 오후1시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각 단체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지지선언문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830억원이 ...
2021-04-0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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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재판진행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진행 절차에 관하여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재판과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면이 있다. 그나나 어떤 사건이든 1심이나 2심(항소심)의 경우 사실인정과 증거능력을 상호 다툰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판진행 과정에 원고, 피고 양측이 재판에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원고든 피고든 답답함이 없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2021-04-02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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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로 도로 주행하다 적발된 교통법규위반자 5년 사이 약 2배 증가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로 도로 주행하다 적발된 교통법규위반자 5년 사이 약 2배 증가 -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79,326건으로 최대치 기록! 20대 미만 28,864건으로 전체의 36% 차지-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또한 5년간 6배 증가, 70대 고령자의 경우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의원“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안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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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 처우 개선 법안 발의
진종오 의원,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 처우 개선 법안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법 개정 통해 파트너 선수 법적 지위·처우 개선 근거 신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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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 및 과제 국회토론회 ’ 개최 !
윤준병 의원 , ‘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 및 과제 국회토론회 ’ 개최 !윤준병 의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건축공간연구원 주최 , 이재명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 ‘ 균형 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 ’ 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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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산림사업 안전사고 줄이는 최선봉에 선다!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산림사업 안전사고 줄이는 최선봉에 선다!- 경북 영주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운용 활성화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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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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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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