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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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현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현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임호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특별재난 선포시 선포지역 뿐 아니라 피해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은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5-03-1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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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법인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우월적 지위 남용 등 우려소비자 신뢰 회복과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판매문화 정착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
2025-03-17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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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예지 의원 ,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전기충격요법 용어 개선을 통해 치료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접근성 확대 기대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4 일 ,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전기충격요법 ’ 을 ‘ 뇌전기조율치료 ’ 용어...
2025-03-15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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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병상 등 의료자원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병상 등 의료자원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하는「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료자원정보 실시간 공유로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기대”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
2025-03-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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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헌법재판소는 헌법위에 군림하지 마라"
헌법 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3인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부당한 줄탄핵과 예산폭거, 야당 입법 독주로 국정마비를 한 민주당의 내란선동에 12.3 비상계엄 발동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최장숙의'로 다음주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법·형법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와 관련해 헌법재판...
2025-03-13 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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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각하 1인 릴레이 윤상현의원, "여당 국회의원 총사퇴 전격 제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5선)이 2025년3월11일 의총에서 국회의원 총사퇴를 전격 제안했다고 밝혔다.윤상현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5선)은 "국회를 해산해서 새로 총선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국회해산만이 민주당 입법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탁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
2025-03-12 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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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토론회 」 개최
나경원 의원 ,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토론회 」 개최- 11 월 대표 발의한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 후속 조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 나경원 의원 “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적 제언들을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 ” 국민의힘 나경원 (5 선 , 서울 동작을 ) 의원이 1...
2025-03-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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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뉴미디어 산업 지원 나선다!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뉴미디어 산업 지원 나선다! - 임오경(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 의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동 발의- 임 의원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창작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함께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 박 의원 “국내 산업 경쟁...
2025-03-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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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 [이주영 전국회부의장의 facebook글]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이를 계기로 12•3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구속,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공정과 위법•불법이 하나 하나 바로 잡히...
2025-03-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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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왔다.
[의왕=월드뉴스 취재팀]윤석열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공수처의 대국민사기극에 의해 불법구금된 지 53일만에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스스로 걸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즉...
2025-03-09 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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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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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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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원봉사센터,(주) 마이하우스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09월 09일-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는 ㈜마이하우스(대표 이채은)와 지난 8일 대구 마이하우스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마이하우스는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이재민을 위해 이불 100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나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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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
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 만원 ,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 만원 지급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9 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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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귀족노조 특권적 관행, 청년 좌절감 심화…정정당당한 경쟁 환경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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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성명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금 전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몰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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