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 111,500건…처리 기간도 장기화
금융분쟁 접수 증가세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上)간 금융분쟁 접수가 모두 111,500건(처리 건수 99,32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
2022-09-16 박교서기자
-
배현진 의원, “왕조실록과 의궤 전시,조선왕조 472년 역사적 가치 알리는 기회 될 것”
○ 19일(월)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김인규), 왕조실록ㆍ의궤박물관(관장 해운)이 주최, 문화재청이 주관, 대한불교조계종이 후원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 본 전시회는 9월 19일(월)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진행되며, 오대산사고에 보관...
2022-09-16 박찬준기자
-
국민의힘 조명희,1년 7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최소 591만명분 버려졌다
[조명희의원실]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최소 591만명분 버려졌다-모더나 - 화이자(성인용) - 노바백스 - AZ 순으로 폐기 많아-유효기간 지난 경우 다수…국산 백신 폐기 사례도 있어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최소 591만1920명(회)분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
2022-09-14 조영희기자
-
김회재·하영제 의원,어명소 국토2차관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간담회 개최
김회재·하영제 의원, 어명소 국토2차관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간담회 개최 김회재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위해 사업비 증액 노력”하영제 의원 “영호남 화합과 공동발전 위해 국토부에서 각별히 신경써야”어명소 차관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길 것“ 여수~남해 해저...
2022-09-14 박찬준기자
-
이철규 의원, 광산안전관 1인당 안전감독 광산 14개, 갱도 68km에 달해 지적!
이철규 의원, 광산안전관 1인당 안전감독 광산 14개, 갱도 68km에 달해!최근 10년간(‘12∼‘21.6) 국내 광산재해 총 364건, 재해자 393명(사망 56명) 발생올해 8월 기준 25명의 광산안전관이 전국 332개 광산 감독광산 안전 최후의 보루인 광산안전관 부족 현상, 산업부가 직접 개선방안 마련해야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국내 광산의 안전을...
2022-09-12 박찬준기자
-
조수진 의원, 장애인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
조수진 의원, 장애인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
2022-09-12 조영희기자
-
고용노동부 안전평가 최고 등급 받은 대우조선해양,정작 협력업체 노동자는 산재로 사망
고용노동부 안전평가 최고 등급 받은 대우조선해양,정작 협력업체 노동자는 산재로 사망사측, 자체 구급차 이송 후 3일 지나서야 노동부 신고... 사고 축소 은폐 의혹대우조선해양, 지난해 안전 우수업체 선정되어 올해 안전 감독 평가 ‘면제’노웅래 의원, “사측의 안전불감증과 노동부 태만함이 불러온 전형적 인재... 근로감독 ...
2022-09-12 박찬준기자
-
한 달 째 위원 구성도 못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
한 달 째 위원 구성도 못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지난달 3일, 정기석 교수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임명 후 대응단 구성조차 못해 정기석 교수 중대본 회의참석·브리핑 이외 기존과 달라진 것 없어 김원이 의원 “과학방역 국민 비판 거세자 ‘보여주기식’ 대응... 브리핑이 최대성과인가”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윤석...
2022-09-10 박찬준기자
-
이주환 의원, “추석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각종 불법행위 난무하는 북한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안전사고 발생 1위, 탐방로 안전성 평가 등급은 최하위이주환 의원, “추석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탐방로 정비 등 안전사고에 만전 기해야”도심 속 푸른 보물이라는 북한산국립공원이 국내 국립공원 중 불법행위, 안전사고 발생 최다 국민의힘...
2022-09-10 박찬준기자
-
송석준 의원, “시장은 M&A 급한데, 정작 심사 기간은 점점 늘어나
송석준 의원, “시장은 M&A 급한데, 정작 심사 기간은 점점 늘어나…공정위 M&A 심사인력 일본의 1/7 수준”□ M&A가 급한데 우리나라 심사 기간은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 1인당 ...
2022-09-08 박교서기자
전체기사
-
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
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독일 파견 공무원, 약 7,640만원 지원받고 학위 미취득 환수액은 42만원“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귀책 정도에 따른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
(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대통령 부정평가가 66.1%이다.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반성이 없으니 더 심각하다.민심이 떠나면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적부터 찾는다.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
-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
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
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
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메뉴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