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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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공동 대응·협력방안 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공동 대응·협력방안 논의소나무재선충병 유관기관 방제 협의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방부·문화재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자체(경북, 경남, 제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유관기관 방제 협의회&rsqu...
2022-09-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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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12.7%, 역대 최저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12.7%, 역대 최저- 과징금 수납률 45.8%, 최근 5년간 최저- 올해 6월 과태료·과징금 일제정리 기간 수납실적 각각 0.03%, 0.88%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최근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미수납액이 급증하여 수납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과태료의 수납률은 12.7%로 역대 가장 낮고, 과징금의 수납률은 45.8%로 최...
2022-09-30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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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말로만 규제개혁 외친 문재인 정부
송석준 의원, “말로만 규제개혁 외친 문재인 정부, 실적은 박근혜 정부 대비 4분의 1에 불과”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규제 재설계를 제시했지만, 실적은 박근혜 정부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09-2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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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교권침해 보호 강화‘교원지위법’개정안 발의
서정숙 의원, 교권침해 보호 강화‘교원지위법’개정안 발의-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긴급 선도 조항 신설 등--서 의원, “교권침해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 후 즉각적인 조치 가능할 것으로 기대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9월 28일 교육...
2022-09-28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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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년간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쓰고도 IRA 동향 몰랐다
산업부, 5년간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쓰고도 IRA 동향 몰랐다- 산업부 5년간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 81억2천만 원 편성- 산업부 올해만 로비위해 美 로펌에 52만달러 지출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
2022-09-28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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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실,청와대 춘추관 특별전시회 참여작가 48인 성명서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는 방송사와 정치권을 규탄한다! 청와대 춘추관 특별 전시는 장애인 문화 예술단체 총연합회의 2022 장애인 문화 예술축제 일환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어 7만 2천 명의 시민들이 관람하고 장애 예술인 미술작품 25점이 판매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를 거둔 행사입니다. ...
2022-09-27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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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대 CEO와 미래를 논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대 CEO와 미래를 논하다역대 CEO 초청 경영간담회 개최.. 공사 현안 및 발전방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12대 김진배 사장, 14대 윤장배 사장, 15대 하영제 사장(현 국회의원), 16대 김재수 사장(전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CEO 초청 경영간담회’를...
2022-09-27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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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축산업 지원 법안> 4건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4건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개정안 : 농촌빈집을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법」개정안 : 40세 미만의 귀농어⋅귀촌 청년 우대정책- 「양봉산업의 육성⋅지원법」개정안 : 꿀벌 폐사 방지와 양봉산업 보호 위해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신설 - 「수의사법」개정...
2022-09-25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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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주변 불법드론 조종사 미확인 20건 적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주변 불법드론 조종사 미확인 20건 적발 -올해 5월부터~8월 서울지역 내 불법 드론 적발 사례 총 75건 발생-이 중 용산 주변 총 34건(45%)에 해당, 조종사 미확인 사례 20건으로 확인돼-오영환 의원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이 더욱 철저히 관리 되어야 하는 곳인 만큼, 군과 경찰은 불법 드론을 포함해 보안을 더욱 ...
2022-09-2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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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6년간 33만명에게 1,910억원 잘못 지급, 30%(566억원) 미환수
복지급여 6년간 33만명에게 1,910억원 잘못 지급, 30%(566억원) 미환수행정착오나 오류로 “줬다 뺏는 돈”1,063억원수급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사례 9,177건, 33억원기초생계급여 1,300억원, 기초연금 294억원, 영유아복지 175억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가 1,9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
2022-09-23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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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
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독일 파견 공무원, 약 7,640만원 지원받고 학위 미취득 환수액은 42만원“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귀책 정도에 따른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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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대통령 부정평가가 66.1%이다.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반성이 없으니 더 심각하다.민심이 떠나면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적부터 찾는다.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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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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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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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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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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