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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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 채무자는 살리고 담보자는 죽이는 법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및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동시 개정 추진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물상보증인 담보경매 가능 ... “ 법의 사각지대 ” 지적“ 이제는 물상보증인도 보호받아...
2025-04-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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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
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2024년 혼인 건수 22만 2,422건… 10년 전보다 약 40% 감소- 코로나19 이후 웨딩업계 비용 급등하여 예비부부 부담 가중신 의원,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해나갈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2025-04-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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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 돌봄통합지원법 」 실현 정책 토론회 ’ 성료
강선우의원,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 돌봄통합지원법 」 실현 정책 토론회 ’ 성료 - 내년 시행 앞둔 「 돌봄통합지원법 」 의 정착 위해 ‘ 영양서비스 ’ 측면의 제도 실현 방안 모색 4 월 8 일 ( 화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통합지원법 실현 정책 토론회 」 ...
2025-04-08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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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언,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 , 국회의 역할도 따져 물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 사실은 제왕적 당 대표 , ( 소선거구제 때문에 크지 않은 득표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 당의 질주로 " 국...
2025-04-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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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아기 학대 논란에 깊은 유감 표명
간협, 간호사 아기 학대 논란에 깊은 유감 표명전체 간호사 신뢰 흔드는 심각한 사안 … 재발 방지 대책 정부 등과 마련 대한간호협회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많은 국민께 충격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간...
2025-04-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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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
김미애 의원,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본회의 통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으로 백신부작용 국가 책임 강화-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 정부지원 법적근거도 마련법 시행 前 보상여부 결정 받은 경우도 이의신청 가능“21대 ...
2025-04-02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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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3.31)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3.31)“ 이재명민주당은 탄핵재판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 “ 헌법재판소 겁박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도 즉각 중단하라 ”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우리나라 탄핵재판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 탄핵재판은 이재명민주당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주무를 수 있는 ...
2025-03-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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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최수진 의원·박충권 의원,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 공동 개최!
이달희 의원·최수진 의원·박충권 의원,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 공동 개최!생성형 AI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서비스 혁신 역량 강화 및 정책 효율화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시급!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안위), 최수진 의원(과방위), 박충권 의원(과방위)은 3월 3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
2025-03-31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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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사들 산불 피해지역 주민돕기에 나선다
전국 간호사들 산불 피해지역 주민돕기에 나선다간협 특별모금캠페인 전개 … “복구 한마음으로 응원” 산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간호사들이 나선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산불로 인하여 재해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울산(울주), 경북(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
2025-03-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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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특허 이외에 디자인권, 상표권 소송에도 자료제출명령권 확대 적용 - 김종민 국회의원지식재산 관련 분쟁 시, 동일 사건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침해입증에 관련한 자료까지 제출명령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2025-03-29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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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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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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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원봉사센터,(주) 마이하우스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09월 09일-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는 ㈜마이하우스(대표 이채은)와 지난 8일 대구 마이하우스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마이하우스는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이재민을 위해 이불 100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나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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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
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 만원 ,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 만원 지급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9 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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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귀족노조 특권적 관행, 청년 좌절감 심화…정정당당한 경쟁 환경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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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성명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금 전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몰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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