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김수흥 의원 ,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김수흥 의원 ,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조 , 지속 발전 정책 마련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 농업인 인지세 ,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 (3 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는 20 일 ...
2023-06-21 박찬준기자
-
지성호의원,호국보훈의 달 맞아 탈북민들과 현충원 참배 봉사활동 개최
호국보훈의 달 맞아 탈북민들과 현충원 참배 봉사활동 개최-지성호의원, 사회봉사 통일되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6월 17일(토)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3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지성호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탈북민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
2023-06-19 박교서기자
-
양금희 의원, 강력범 신상공개 실효성 높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 강력범 신상공개 실효성 높힌 개정안 발의 - 현행 수사단계 한정되어 있고 공개된 모습과 현재 얼굴 상이해 실효성 낮아 - 공개 범위에 피고인 포함, 공개 결정 시점 30일 이내 모습 공개하도록 개정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
2023-06-19 박교서기자
-
이학영의원,「 마약류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이학영의원,「 마약류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2022 년 마약사범 1 만 8,395 명 적발 , 14 세 미만 마약사범도 15 명 검거- 마약류 단순소지 · 운반 관여자도 의무교육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마약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 마약류관리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2023-06-16 박찬준기자
-
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 현행 기소 전 강력범죄 ‘피의자’에 국한된 신상공개 대상, 기소 후에도 가능토록 확대- 일반 특정강력범죄 뿐 아니라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보복범죄 중 협박죄 법정형 상향 및 ‘피해자를 해칠 의사를 공...
2023-06-16 박교서기자
-
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 ”
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 ”김 의원 , 장애인학대특례법안 제정 필요성 강조 … 한동훈 장관 “ 최선 다할 것 ” 약속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4 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
2023-06-14 박교서기자
-
박주민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약체결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약체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조약 체결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국민 일반에 알리고, 협상의 주요 진행...
2023-06-14 박찬준기자
-
이상민 의원 , 2023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개최
이상민 의원 , 2023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개최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을 ) 은 14 일 ( 수 ) 오후 1 시 , 국회박물관에서 ‘ 국가전략기술과 기계기술 ’ 을 주제로 ‘2023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2023 Global Forum on Mechanical Engineering)’ 을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 국가전략기술 &rs...
2023-06-14 박찬준기자
-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가 해양관할구역 포함...해양이용 다변화로 갈등 심화 예상현행법상 해양관할구역 명시 규정 없어 사법절차로 분쟁해결...장기 소송 행정력 낭비주철현 의원안, 헌법상 지방자치제 부합하는 해양관할구역 원칙과 분쟁 해소절차 ...
2023-06-13 박찬준기자
-
조명희 의원 , 대구동구을 주민 400 명 모인 광역거점병원안심유치위원회 발대식 성료 !
조명희 의원 , 대구동구을 주민 400 명 모인 광역거점병원안심유치위원회 발대식 성료 ! - 포항 - 경주 - 영천 - 하양 ( 경산 ) 과 동구을의 안심지구를 잇는 4 번국도의 인구 약 100 만지역에 대형종합병원 없어 ...- 조 의원 , 반야월안심지구에 대형종합병원 유치 필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
2023-06-12 박교서기자
전체기사
-
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
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
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
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
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
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