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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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 임업 · 어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 추진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 임업 · 어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 추진 - 임목 벌채 · 양도 비과세 기준 상향 및 임업용 종묘생산업 · 임산물채취업 신설 - 양식어업 주업 인정 , 어로 · 양식어업 소득 1 억원까지 비과세 - 신정훈 의원 “ 과세 형평성 제고로 임업인 , 어업인 소득기반 강화 ” 신정훈 의원 ...
2023-08-01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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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부의장(페이스북) ■#1 철근누락 LH아파트 추가적발, 전수조사 속도내 국민불안 덜어야
정우택부의장, 페이스북■#1 철근누락 LH아파트 추가적발, 전수조사 속도내 국민불안 덜어야 ■#2 수사검사 실명공개 좌표찍기 野, 저질 겁박 정치 당장 멈춰야정우택 국회부의장■230801화 공기업인 LH가 발주한 아파트들에서 철근누락 부실공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는 정부 조사결과. 아파트 단지 15곳에 이르는 규모. 이미 입주를 마친 단...
2023-08-0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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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아동전문병원(성북우리아이들병원) 현장 방문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김미애 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동전문병원(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미애·이종성 의원, 복지부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우리아이들재단 정성관 이사장 등...
2023-07-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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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순천에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 확정!
소병철 의원, 순천에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 확정!(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25개 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 규모, 2027년 2월 개교 목표- 순천도 인구가 감소하고 인근 초등학교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소 의원,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등학굣길 통학 안전 확보 기대“- “지역구 국회의원으...
2023-07-30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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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현행법 한계 개선한 전부개정안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현행법 한계 개선한전부개정안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차별의 범위까지 총망라해 개정2008년 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부개정 ‘전무’… 장애계,“사회적 환경과 인식변화 반영한 개정안 필요” 지속 제기최혜영 의원 외 59명 법안발의 동참 … 최 의원“...
2023-07-28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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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대표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단속·처벌에서 예방과 치료로, 마약류 중독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대상 확대하고 조사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설치 근거 마련 등 위상 및 기능 강화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2023-07-2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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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폭염 산재 예방법> 대표 발의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폭염‧한파 시 ‘일시적 업무중지’, ‘휴게시간 확대 부여’ 의무화 홍영표 의원, 폭염이나 한파 시 ‘일시적 업무중지’와 ‘휴게시간 확대 부여’ 의무화 조치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폭염 산재 예방조치를 위해 사용자가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 지급 조항 추...
2023-07-26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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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전관 범죄이다:
전관예우는 전관 범죄이다: 고위공직 인사 카르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특권폐지국민운동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이하 특본)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 회관 조영래 홀에서 특권 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표 대표는 인사말에서 “어떤 경우에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2023-07-26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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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교권 회복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교권 회복 법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고 교실붕괴 초래 - 교원 보호는 물론 학습환경 조성 위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확립 필요 -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님을 법에 명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
2023-07-2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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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 불법동영상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3 배 강화하는 ' 누누티비근절법 '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 , 불법동영상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3 배 강화하는 ' 누누티비근절법 ' 대표 발의- 관계 공무원에 필요한 장소 출입해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 삭제 조사 권한도 부여 ‘ 누누티비 ’ 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이...
2023-07-2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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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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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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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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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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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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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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