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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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뉴미디어 산업 지원 나선다!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뉴미디어 산업 지원 나선다! - 임오경(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 의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동 발의- 임 의원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창작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함께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 박 의원 “국내 산업 경쟁...
2025-03-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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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안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안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김남희 의원“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들의 사회복귀 길을 열겠다” 6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에 파산선고를 받고...
2025-03-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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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지원 받기 어려웠던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제도 개선 추진북한이탈주민 차별 해소 위해 교육 강화 … 국가ㆍ지자체 역할 확대송옥주 의원,“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더욱 포용적인 사...
2025-03-05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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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임차인도 영업‧주거환경 개선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 및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케 해- 정일영 의원, &l...
2025-02-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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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헌재 심판 절차 지연하는 ‘ 윤석열 방지법 ’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 헌재 심판 절차 지연하는 ‘ 윤석열 방지법 ’ 대표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고의적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지연 방지 규정 명문화-서영석 의원 , “ 헌정질서 회복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차단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3 일 고의적으로 헌법재...
2025-02-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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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KS인증 사후관리 강화법 ‧ 주차난 해소법 발의
박용갑 의원, KS인증 사후관리 강화법 ‧ 주차난 해소법 발의- KS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로 품질 검증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LH주택 불량품 납품 방지로 입주민 권익 증대 효과 기대-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난 해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주차장 확보율 낮은 중구 주차난 해소 및 노후 상업지역 활...
2025-02-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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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평형수관리법ㆍ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선박평형수관리법ㆍ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하는 「선박평형수관리법」결혼중개업체 회비·수수료 사전 공개하는 「결혼중개업법」송옥주 의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
2025-02-0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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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소매판매 2.1% 줄어 카드대란 이후 최악인데 내란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급감-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정책 손 놓고, 無소신·反개혁 권한대행에 빠져- 한국은행은 RP 62.6조원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해 놓고 정작 기준금리만 동결- 수사·...
2025-01-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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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발의
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발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기피 심해 가족 돌봄 부담 심각-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에도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 허용하는 방안 추진신 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14일 장애 정도가...
2025-01-14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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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 3 법 ’ 발의
박용갑 의원 , ‘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 3 법 ’ 발의- 「 공항시설법 개정안 」 , 공항 주변 금지시설에 대한 이주 명령 , 보상 , 제재 처분 근거 신설- 「 항공안전법 개정안 」 , 항공안전위원회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 상향 및 지방항공청의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및 예방 대책 수립 , 관리 ...
2025-01-12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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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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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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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원봉사센터,(주) 마이하우스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09월 09일-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는 ㈜마이하우스(대표 이채은)와 지난 8일 대구 마이하우스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마이하우스는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이재민을 위해 이불 100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나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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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
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 만원 ,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 만원 지급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9 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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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귀족노조 특권적 관행, 청년 좌절감 심화…정정당당한 경쟁 환경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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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성명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금 전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몰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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