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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5 2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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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 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화로 매듭지었다.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방문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외교·안보정책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내세웠지만,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익을 고려한 총체적 결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학로 극장에서 연극공연을 보고 출연배우들과 술을 곁들인 뒤풀이를 했다고 사진과 함께 홍보한 모습을 보면 ‘휴가’ 때문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1일 애초 윤 대통령이 2~3일 지방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가지 않고 자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펠로시 의장이 전용기로 4일 저녁 늦게 출국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예정대로 지방을 갔었더라도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에 맞춰 면담하는 게 일정상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최영범 홍보수석의 덧붙임 말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다.

 

 “중국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설명이 재차 뒤따랐지만, ‘중국’ 변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 세력'으로 명시한 NATO 정상회의의 참석과 수행원으로 간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의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 시대는 끝났다”라는 발언이 중국을 자극했던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방한 직전 대만을 방문하여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림으로써 독이 잔뜩 올라있는 중국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순수하게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아마추어 수준 이하’의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의식해서 만나지 않은 것이라면 한편으로는 ‘신중한 외교행보’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외교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를 보면 시작부터 꼬인 박근혜정부의 대일 외교가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우리 국민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는데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가 힘 빠지는 일"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원했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의 위안부 협정을 졸속으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미·중간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혼돈 속에 있는 시기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정권 초기부터 외교적 부담을 크게 지는 행보를 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외교행보의 첫발을 잘 디뎠다면 어제 펠로시 의장과 면담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4강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가치와 명분도 중시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리이자 국익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에 미국의 최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참여하지 않은 점에 국제정치적 함의가 커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대전환기에 놓인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인식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한 외교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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