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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3 16:14:36
  • 수정 2022-07-18 2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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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네 이놈, 국민 잡도리에 나선 것이냐.


 

정득환 대기자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원화 가치의 하락 곧 불안한 환율 움직임과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의 크기, 그리고 추락하고 있는 주가와 매수세가 사라진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급등하던 유가가 하락 기조로 돌아선 점 등은 하반기 경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징후들이다.

 

 이런 가운데 13일 한은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75%에서 0.50%P를 인상하여 2.25%로 결정했다. 한은이 흔히 말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한은이 오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빅스텝을 밟은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미 예고되었듯이 미 중앙은행인 연준(Fed) 오는 2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75%에서 최하 0.75%p 내지는 급기야 1%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어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한은이 선제 대응했다고 본다.

 

 물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늘 한은이 빅스텝을 밟은 이유를 “고물가 상승의 고착화를 막는 것 우선이었다.”라며, “아직 스태그플레이션(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이상 경제 현상)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지난 1,2분기 GDP성장률을 고려한 한은 총재의 발언일 것으로 믿지만, 올 하반기 경제성장율은 경기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긴축재정에 들어갔고, 가계의 경우 물가오름세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크기가 줄어 소비수요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의 투자수요 또한 경영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투자수요를 줄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총수요 위축이 불가피하여 하반기 국민총생산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점에서 한은 이창용 총재는 나와 경기동향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두꺼운 지갑을 가진 이창용 총재의 시각이 나와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의 시각은 같은 한 그릇 자장면을 두고도 달리 보기 마련인 것이다. 아무튼 이창용 한은 총재의 모습에서 배부른 자의 오만을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 특히 0.25%p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1999년 기준금리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를 0.50% 인상한 것)을 밟은 것은 국민과 정부를 함께 잡도리하려는 불량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둔 것이다. 


즉, 한은이 진정으로 물가오름세 때문에 빅스텝을 밟은 것이라면, 이는 분명한 오판에 기한 것으로 국민 잡도리 곧 국민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오름세에 대해서는 덜 먹고, 줄여 국민이 대응할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의 경우 국민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 1분기 말을 기준으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뺀 가계대출 잔액이 무려 1,752.5조 원에 달하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823조5,558억 원에 달해 전체 가계대출의 45.7%에 달한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가계는 그 어떤 경우라도 해당 이자는 내야 하고, 만일 그 이자 납입을 지연할 경우 정상 이자율보다 수배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정상이자도 납부하지 못한 가계가 연체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운 좋게 구매한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때 해당 가계는 각종 채권압류를 당하고, 급기야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종래 집을 강재 매각을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야 만다. 


다시 말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가 부담해야 할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크게 오르지만, 이 이자의 납부만은 피할 방법이 없다.


 물가 오름세는 가계가 여하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오른 이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가계가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나는 빅스텝을 밟은 한은 이창용 총재에 대해 “네 이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은의 빅스텝은 국민 특히 서민가계를 압박하여 종래 서민을 거리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 이창용 총재가 나는 좀 더 솔직해졌으면 한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될 경우 나타날 경제위기 요인들(자본유출 등)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오늘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였다면서, 한은의 조치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 총재는 그 같은 태도보다는 빅스텝을 밟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경제성장동력의 한 축인 가계소비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한 데, 아직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은 총재의 태도는 국민 잡도리 곧 국민만 죽이기 행태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비상대책회의를 즉시 열고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라.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한은 총재, 네 이놈, 네놈이 국민 잡도리에 나서다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한은 총재는 당장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라.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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