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7-02 23:49:46
기사수정

민주당,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법안 발의

2022년 일몰기한 폐지, 적용 품목 2개 → 7개로 확대

  민주당 최인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팀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특수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차까지 포함시키고 적용 품목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개 품목은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이다. 

   

민주당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저운임구조가 만연하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으며 화주 경영에도 영향이 덜 가는 품목들을 위주로 적용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은 5차례 교섭 끝에 정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종료됐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명시하지 않아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오섭 의원은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과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팀장을 맡은 최의원은 “민주당은 화물자동차법 개정 외에도 지난 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와 운송료 합리화 등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41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