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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4 11:09:41
  • 수정 2022-06-22 0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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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대기자/논설위원


윤석열 정부, 비상 경제 정부 꾸려 혹독한 경제의 겨울 채비에 나서야.


 

 2022년 상반기 미국, 한국 등을 위시한 세계 주요국 시장의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같이 세계 주요국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는 주요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부른 부의 요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부른 부의 경제적 효과가 겹친 탓이다.

 

 아무튼 지금 세계 주요국의 상품 시장은 상품의 공급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데다가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상품 가격을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상품 시장에서 수요-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있어서 정책 당국의 대응 역시 여간 어렵지 않다. 지금 미 연준은 총수요를 줄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금융긴축을 위한 ‘빅스텝(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인상하는 조치, 한 번에 0.75% 인상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 기타 빅스텝을 연이어 밟는 것을 점보 스텝이라 일컬음)’을 밟고 있다.

 

 미 연준이 이처럼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 빅스텝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뉴욕 증시를 필두로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주가지수가 근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미 연준은 이후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자이언트 스텝 혹은 점보 스텝을 밟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 가치가 세계 주요국의 외환시장에서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계 주요국의 환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은 미 달러화 대비 세계 주요국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주가지수 또한 낙폭을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칫 주식시장 붕괴와 함께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는 가운데 자국 상품 시장에서의 화폐가치가 오르는 모순 속에 있다. 이 점 또한 정책 당국의 자국의 경제정책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무튼 지금 세계 주요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속도와 미 연준의 긴축속도가 맞물리면서 미 달러화 가치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세계 주요국의 증시 또한 주가지수 낙폭을 확대하는 등 붕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세계 주요국의 경제 사정을 반영하여 미 연준이 긴축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1930년대 대공황기에 버금가는 혹독한 세계 경제의 겨울이 곧 닥칠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의 혹독한 경제의 겨울, 특히 환율 급등은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 경제에 일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수입 물가 기타 우리의 자본시장 등에 끼칠 영향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윤석열 정부는 즉시 비상 경제 정부를 꾸려 소비자물가 오름세, 환율 급등, 고금리, 저성장에 대응하는 등 다가오고 있는 혹독한 경제의 겨울 채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만, 한 가지 미 연준이 이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한, 미 간에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한에 있어도 한미 양국의 경제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지난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계부채는 무려 1,859조 원에 달한다. 이런 사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파산하는 가계가 속출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후과(주택시장의 버블이 터지는 등)는 가히 살인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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