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논평,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이르면 이달 말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마지막’이 될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인권결의안 공동발의 국가로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된다.

현 정부는‘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유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하지만 실질적 남북 대화 분위기는 2018년, 2019년 잠깐이었다. 실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 후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의 문을 굳게 잠갔다. 

그 대신에 북한은‘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다시 집중해왔다. 또 그간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 우리 국민 사살 소각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들을 자행했다. 올해 들어서도 김정은은 본인이 선언한 핵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철회하고 어제 ICBM 미사일 발사까지 총 12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이양기의 북의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수준은 더욱 나빠졌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은 본인의 임기를 거의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다. 그는 최근 임기를 마치면서“자신이 활동한 지난 6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하며“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 불참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주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 우리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UN뿐이라는 현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인‘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핵, 북한 인권 두 측면에서 모두 실패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예정되어 있다.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많이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떠나셔야 한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가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