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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3 06:19:17
  • 수정 2022-01-08 1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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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대기자


새해 경제 전망, ‘엇박자 경제’로 서민가계 어려움 가중 될 것.

 

새해 경제를 전망하면, 나와 같은 서민가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년은 그나마 기저효과와 제조업에 기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산업전반에 걸친 수출호조로 인해 4%대에 달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무역액은 1조2,596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무역순위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6천44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31.5% 증가한 6천150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역수지는 5억9,000만 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해 우리경제는 저성장 속에서 물가오름세가 지속되어 특히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매우 깊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조차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듯 성장률 저하로 인해 가계소득이 정체 내지는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와 물가가 치솟는 엇박자를 냄으로써 서민가계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가계의 주름살이 더 깊어짐에 따라 성장의 한 축인 소비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여건이 올 한해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나빠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수출 또한 그 동안의 호조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패권전쟁이 더 한 층 강화되면서, 올 해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5%대(2021년 8%대의 성장률을 기록)로 낮아질 전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우리의 대중국 수출전망 또한 전년에 비해 크게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올 해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치행사(3월 9일)가 있고, 그 뒤를 이어 6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가 실시된다. 이로 인한 정부의 정책적 시간적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는 달리 근년 선거풍토가 달라지면서 선거특수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점 또한 우리경제에는 마이너스 성장 요인일 것이다.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한 마디로 압축해 표현하면, ‘엇박자 경제’라고 할 것이다. 성장의 상승효과를 낼 주요 경제변수들이 올 해에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성장효과를 반감하고, 종래 서민가계를 압박하여 내수위축을 부르고, 수출 또한 상당한 정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 한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전년도 보다 최소 1% P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올 한 해 주택가격 동향을 전망해 보면, 올 해의 경우 금리, 세재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둔화되겠지만, 주택 공급의 회임기간이 긴만큼 올 해 역시 특히 서울지역이나 수도권지역의 경우 주택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은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움직임 곧 금리의 경우 이미 예고되어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P씩 올 해 최소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더 오늘 전망이다. 물론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 연준의 기금금리 인상 속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문제는 미 연준의 지난해 연말 실시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례회의 회의록의 내용이다. 올해 1/4분기 내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 올해 최소 두세차례의 걸쳐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적극적인 통화긴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후 원화의 가치 절하(환율의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팔라질 공산 또한 매우크다. 이처럼 환율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 수출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출총량의 크기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듯수출총량 조차 줄어드는 등 둔화되면, 그만큼 외환의 공급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환율의 오름세가 더 가팔라 질 수 있다.


 한편, 자산시장 중 주식시장의 시황 또한 전년도와는 달리 우 하향곡선의 행태를 보일 것이다. 다만, 채권시장의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상황 및 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면, 우리경제의 올 해 성장률은 정부 전망치인 3.1%에 선에서 최소 1%P이상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저런 모든 경제상황을 종합하면, 올해 우리의 경제상황을 엇박자 경제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어느 해 보다도 더 정부는 재정정책의 방향(확대냐 축소냐)을 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한국은행 역시 금융정책의 방향(긴축이냐 완화냐)을 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굳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우리의 통화정책을 연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아무튼 엇박자 경제하에서는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행동을 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  선택에 실패하면, 우리경제는 자칫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더 깊고 큰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경제가 올해 정부실패 혹은 기타 사정 등으로 스태그플레에션에 빠질 경우 지난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경제가 복합불황에 빠져들어 어둡고 긴 저성장의 터널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 이상으로 한국경제 역시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일단 저성장의 깊은 늪에 빠지는 순간 인구절벽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새로운 경기변수들이 구축효과를 내면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말 어둡고 깊고 긴 장기침체의 긴 터널 속으로 빨려들고 말 것이다.


 특히 나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권고한다. 눈 앞의 경제상황만을 보고 금융정책의 기조를 결정하지 마라. 중장기적 시선으로 그리고 서민경제의 관점에서 금융정책의 기조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권고한다.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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