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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8 07:18:13
  • 수정 2021-11-30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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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3탄, 국회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즉각 탄핵하라.

 

25일 한은, 1%(0.25%p↑)로 기준금리 인상, 가파르게 오르는 시중 실세금리에 기름을 붓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대내외 과제는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행동을 제약함으로써 세계경제 및 세계주요국의 경제생태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경제생태계의 변화는 세계 주요 원자재 생산국의 원자재 생산 차질과 생산된 원자재의 국제적 공급 망까지 망가져 공급쇼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는 공급쇼크와 함께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는 국면과 마주해 있다. 특히 세계 최대소비국인 미국은 그 여파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 금융당국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의 조기(11월 중) 실시와 함께 기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긴축기조에 나설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다.

 

 미 금융당국이 긴축기조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이 분명해지자 세계 주요국 또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등 금융긴축구조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세계경제를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국면에 빠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 급등현상의 주된 원인이 세계경제를 떠받히는 확장된 통화 때문이 아니라 원자재 생산의 차질 및 그 생산된 원자재 공급망이 망가져 공급쇼크 발생으로 인해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주요국의 상품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 초과수요 때문에 물가가 오르며, 세계주요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국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어느 장소에서든, 독점 등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상품의 가격은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지금 세계 주요국의 물가가 오르는 등 세계 주요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국면 속으로 빠져드는 원인은 초과수요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은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 초과수요를 억제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미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긴축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세계 주요국의 그 같은 통화정책은 분명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즉, 세계주요국의 초과수요의 존재는 공급부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확장된 통화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국은 상품공급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도입해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그 원인을 확장된 통화에서 찾는 우를 범하고 있다. 만일 세계 주요국이 물가상승을 이유로 수요를 억제하고자 통화를 긴축할 경우 소비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공급을 더 크게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산을 늘려 공급공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데, 정부의 긴축 정책은 공급곡선을 오히려 좌측으로 이동시켜 초과수요를 더 크게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초과수요는 오히려 확대된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 경제는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으로 빠져들 게 분명하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한국 문재인 정부기 주택가격 동향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의 초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제강화 등 일련의 정책집행에 나선다. 그러나 그 억제정책은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수요의 확대를 오히려 자극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기에 주택가격은 폭등현상으로 나타났다. 즉, 문재인 정부기에 주택가격은 공급부족 곧 초과수요로 인해 폭등을 불렀다. 이 때 문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자면, 시장에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해 시행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을 수요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 자연히 문재인 정부는 주택수요를 억제시키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낼 때 마다 주택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 또는 이해가 부족한 탓이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지금 세계경제 곧 세계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오름세는 상품의 공급부족 곧 초과수요 때문이다. 한국도 세계주요국 중의 한 나라이다. 한국의 물가오름세 또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나타나는 이상 경제현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공급의 축소 곧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생산비를 올려 공급축소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 소비자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르지만 공급은 오히려 더 축소되어 초과수요를 더 크게 확대하게 되고, 이 때문에 또 다시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계단식 형태의 물가폭등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공급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수요곡선 또한 그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금 우리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오름세의 원인을 통화량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그 때문에 지난 8월에 이어 석 달 만인 이 달 25일에도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실세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취한 것으로 시중의 실세금리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물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지 물가오름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기준금리를 또 인상, 긴축하여 소비를 억제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공급축소 곧 공급곡선 자체를 좌측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수요곡선 그 자체를 또한 우측으로 옮겨 물가를 계단식으로 폭등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한은의 이주열 총재를 탄핵한다. 국회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즉각 탄핵하라.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에 한은 총재에 대한 탄핵규정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탄행해야 할 이유를 좀 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 증권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가계부채는 3,200조원으로, GDP 1,933조 대비 162%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의 속도대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2023년이면 가계부책의 크기가 GDP의 두 배에 달하는 4,0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 분석하고 있다. 3,200조원의 가계부채 중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크기가 약 2,000조원에 달한다. 이런 가계의 부채 상황 뿐만 아니라 한은의 통화정책은 기업, 정부 등의 부채현황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은 이주열 총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어면서도 정책에서 우선시해야 사항에서 이를 배제한 것이다. 즉, 한은은 2020.05. 0.75%의 기준금리를 0.5%로 0.25%P인하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여 만인 2021.8.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이 같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지난 8월 이후 시중의 실세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지난 8월에 이어 그로부터 석달 만인 2021.11.25. 기준금리를 또 1%로 0.25%P인상했다. 이 때문에 가계는 과중한 이자부담과 오른 물가로 가계수지를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 가계수지 적자분을 대출 등을 통해 메꿔야 하지만, 이미 시중은행들 대부분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에 따라 대출을 중단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로써 지금 국민이 기댈 곳이 없다.

 

 이렇듯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한편 재화의 공급곡선 자체를 좌측으로 옮겨 공급쇼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때 소비수요 또한 크게 위축되어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초과수요가 커지게 된다. 이는 곧 상품가격을 계단식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제현상이 나타나면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경기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현상이 나타난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고용위축과 함께 물가가 오름으로써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한다.


 이렇듯 한은의 통화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물론 최근의 물가오름세와 금융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진전 사항 등을 함께 고려하는 등 한은은 보다 신중하게 정책행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의 조급함과 최근 물가오름세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급격히 전환함으로써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경기를 강하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 진전되면, 자산시장의 붕과와 함께 국민의 경제생활이 파탄의 지경에까지 내 몰릴 것이다.이같은 이유로 나는 한은 이주열 총재를 탄핵할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 국회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즉각 탄핵하라. 물론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이지만 그 의장을 한은 총재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 총재의 의견이 그 결정에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책임은 한은 총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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