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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30 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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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김성원간사는 7월29일 개인택시 등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100만원 즉시 지급을 강력 요구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당초 2차 추경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 예산으로 손실보상, 0.6조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조원 등 총 3.9조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영위기 △10~20%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2조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고통 받는 경영위기 대상자 54.7만 명에 대해 2,700억만 증액을 동의하였고, 이를 산술적으로 하면 평균 5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경영위기에 대해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2700억 원의 재원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재원마련은 1차 추경에 반영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지원의 불용액이 1.8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희망회복자금 4.4조원 지급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을 우선 사용하고, 만약 부족시에는 국회승인 없이 정부자체로 2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차별이라는 2차 피해가 없도록 개인택시 등을 포함한 경영위기 △10~20%에 대해 최소 100만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2021. 7. 29.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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