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오명진]  지난 14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공동으로 국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등록임대주택사업을 권장하다가 작년 8월 갑자기 폐지함으로써 전월세 시장 대란이 야기되었음에도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주택임대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 등록을 한 뒤 문재인 정부에 의해 투기꾼이라 마녀사냥을 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임대사업 말소마저 당했다.”며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주택임대사업 정책 규탄 기가회견)

이어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그간 부동산 정책은 여러 과정을 통해 다듬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마련된 임대사업제도는 임대물량을 민간에서 공급, 관리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권장하던 것을 갑자기 축소함으로써 임대물량이 줄고 전·월세가 폭등하게 됐고,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착한 가격에 전·월세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전월세 공급이 많아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기존 정책을 뒤집어 임대사업자에게 아픔을 주려고 한다”며 “남은 1년간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간의 실정을 만회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특위 정경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모두 시장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었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정부 정책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대인도 시장에서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위 태영호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죽비를 맞았다고 하셨는데, 죽비가 아니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특위 김형동 의원은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신뢰를 줘야 하며, 정책을 바꿀 때는 왜 바꿨는지, 제대로 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이 없다”며 “임대사업자들과 임차인들이 주택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특위 이종인 위원은 “집값 폭등, 전월세대란, 세금폭탄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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