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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5 21:10:52
  • 수정 2020-04-05 2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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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득환 논설위원


상호의존의 경제학


200810,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나는, ‘글로벌 금융 쓰나미를 계기로 본 상호의존의 경제학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세계경제는 이미 국가별로 분리될 수 없는 경제성장시스템 곧 제조생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국가별로 분리해서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런 점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19라는 감염증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국가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경제는 제조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시스템이 공유되어 있어서 이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의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면, 그 파급효과가 전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 같은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을 상호의존의 경제학으로 이름을 붙이고자 한 것이다.


특히 디지털경제 하에서 세계경제는 세계의 모든 국민이 소비의 주체이자 또한 생산과 유통의 주체가 동시에 되는 셈이다. 기존의 경제학에서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적 토대가 바로 D.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었다.


물론 이 비교우위론은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이론으로 여전히 작동하지만, 이제는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세계 주요국의 경제시스템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주요국의 경제시스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상장을 이어가자면, 세계주요국간의 경제협력이 그 어니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세계경제가 한 영역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경제학은 이제 상호의존의 경제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상호의존의 경제학에서는 세계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묶어 그것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거시, 미시 정책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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