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국내 소비 목재 84% 수입, 국내 목재 자급률 높여 낭비되는 탄소세 줄여야 

- 탄소세,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거래제 등 탄소 배출에 대한 여러 정책 시행예정

- 19년 기준,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추가비용 1년 약 90억 예상

- 수입과정 이산화탄소 발생량 많은 원목·제재목 등 자급률 높여 추가지출 막아야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2일에 실시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목재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해, 국내 목재자급률 증가 방안을 주문했다. 

탄소중립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실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흡수를 위한 산림환경 조성과 더불어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목재 자급률을 높이면 탄소 흡수량을 늘리면서 수입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20년 기준 목재자급률이 16%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목재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면 정책방향에 따라 19년 기준 약 90억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목재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1년에 수백억원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수입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목과 제재목 중심의 국내 목재 자급률 증가방안을 제안하며, 목재생산과정에서 해외보다 높게 나타나는 운재비용을 줄이기 위한 임도 등 관련 인프라구축을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은 “탄소정책들이 시행되면 수입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추가비용을 내야만 한다”며 “국내 목재 자급률을 높여 수입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비용으로 지출되는 추가비용을 절약하고 탄소흡수량을 늘려 탄소중립정책에 적극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